벤처 생태계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세제 아이디어

최근 벤처 투자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직면하는 스케일업 장벽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지난해에는 신규 벤처투자가 13조원을 넘어서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현장의 창업자들은 여전히 후속 투자와 회수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금의 유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출구는 여전히 비좁아 창업자들은 위기를 느끼고 있다.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M&A)의 활성화가 핵심적이다. 미국의 경우, 벤처 기업의 회수 경로로 M&A가 주를 이루며, 이를 통해 창업자들은 회수한 자금을 다시 새로운 창업에 투자하고 벤처캐피털(VC)은 이러한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공개(IPO)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M&A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는 기업의 성공을 IPO로 한정짓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있으며, IPO 이후 기업 가치가 증시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M&A를 벤처 스케일업의 가속기로 만들기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장연동형 M&A 세제’를 도입하여, 유망 벤처를 인수한 후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3~5년 안에 매출, 고용, 수출 등의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창업자와 VC에게도 적용 가능하며, M&A로 회수한 자금을 일정 기간 내에 초기 스타트업이나 벤처펀드에 재투자할 경우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결국, M&A는 벤처의 끝이 아닌 더 큰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다. 벤처 생태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창업자들이 M&A를 통해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금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다시 모험 자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물길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벤처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더욱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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