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에서 열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오픈식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는 정부가 2019년부터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스마트 도시 조성·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이 사업에서 1000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가 발생했으며, 주요 사업의 절반 가까이가 서비스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5년간 투입된 예산은 약 7970억원에 달하지만, 사업 성과는 저조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실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점검에 따르면, 13개 지방정부의 121개 사업을 집중 조사한 결과, 309건의 위법 및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 중 52개 사업에 투입된 1046억원은 완료되지 못했거나 준비 부족, 운영 및 관리의 부실로 인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 지방정부는 111억원을 들여 도입한 ‘수요 응답형 버스’와 ‘지능형 합승 택시’ 등 10개 사업이 2년 5개월 만에 서비스 종료에 이르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았다.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또 다른 지방정부는 110억원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과 ‘AI 기반 교통 신호 체계 구현’ 사업을 진행했으나, 경찰청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실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에 그치지 않는다. 한 지방정부가 2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한 11개 사업은 지역 운수업체들의 수익성 저하 우려로 중단되었고, 또 다른 지방정부는 102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이 현재 사용 불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스마트 도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 사업자 간의 계약 과정에서도 법규 위반 사례가 229건 적발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총 339억원에 달한다. 한 민간 사업자는 ‘배리어프리 내비게이션 구축 사업’에서 부품 구매액을 쪼개 계약하여 경쟁 입찰을 회피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기간을 부적절하게 조정하여 관련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단순히 지방정부와 민간 사업자 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결국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정하게 타내거나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엉뚱한 곳에 쓴 사례도 적발되었다. 예를 들어 한 민간 사업자는 스마트 도시 사업과 다른 정부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며 양쪽에서 사업비를 타내는 방식으로 부정한 이득을 챙겼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선정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민간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국토부가 지정한 별도 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계획서를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민간 사업자와 임의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 사업자가 실적 보고서와 정산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정행위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 신속한 환수와 문책이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으며, 향후 보조금 편성 및 집행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도시 사업이 실제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내실 있는 인프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77726?sid=100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