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창업 및 벤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관은 고용보험 지원 확대와 신규 산재보험료, 건강돌봄 지원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 12.7%로 상승한 점을 고려해 정책의 초점을 취약 소상공인과 재기 지원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먼저,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지표화하고, 이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중소기업부는 내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를 올해의 3조 6800억원에서 4조 2500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 자금은 비수도권과 저신용, 창업 초기 사업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안전망의 확대도 중요한 요소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지원 확대와 새로운 산재보험료, 건강돌봄 지원이 도입된다. 특히, 청년 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는 정책보험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소영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재기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요 과제로 강조했다.
창업과 벤처 분야에서는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중소기업부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여 벤처 및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협력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새로운 사업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모두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1차 5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권역별 성장 산업과 연계한 창업도시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과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존의 창업 및 소상공인 정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이 장관의 약속도 이어졌다. 내년도 예산이 전액 빠지며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던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존치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이후 약 9300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이 장관은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노후와 재기를 위한 노란우산 공제금에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소득으로 부금을 낸 후 중도 해지 시 원금을 돌려받을 때 다시 세금을 부과받는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노란우산 해지 일시금에 추가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1100억원을 넘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온누리상품권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 장관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고가 수입제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현황에 대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사례에서 한 채소가게가 지난해 온누리상품권으로 122억원의 결제를 한 점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소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기술탈취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대규모 과징금 도입 등 추가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과 창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창업과 벤처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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