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지연 원인에 대해 정책 철학의 부재를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안전장치 아래에서 성장시켜야 하는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의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올해 하반기 중에는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문제가 아니며, 금융, 통화, 결제 등 여러 규제가 얽혀 있는 복합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안전장치 아래 성장시켜야 할 인프라로 보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8건이 계류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핀테크 기업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0%+1주’ 은행 중심의 규제가 경직적으로 적용될 경우 혁신 기업이 주변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 비율 중심의 규제에서 역할과 책임 중심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컨트랙트와 프로토콜 책임 구조, 보안 기준, 자금세탁방지 등 여러 법적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법인 투자 허용과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는 블록체인 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본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그의 주장은, 현재 가상자산의 주변 기술로 여겨지는 블록체인이 AI, 데이터경제, 디지털 신원 등 여러 분야와 연결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건전한 경쟁과 기관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하며, 상장·공시·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시장이 성숙한 자산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협회가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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