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솔루션은 지식재산의 권리화, 제품 및 사업화, 그리고 투자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국민이 자발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정책 방향과 중점 과제를 공개했다. 그는 취임 100일을 맞아 다양한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식재산처는 지방에서도 쉽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산품과 전통문화유산을 ‘지역대표 K-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진안의 홍삼이나 안동의 간고등어 같은 특산품을 지식재산과 융합하여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특허와 상표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특허 심사 기간은 2029년까지 10개월로 단축하고, 상표 심사는 6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더불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관련 스타트업에게는 1개월 내에 특허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빠르게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관련 분쟁 문제에 대해서도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신설하여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과 스타트업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저비용으로 행정조사, 수사 및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하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기술 유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 기술경찰 수사조직도 마련하여,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범위를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에서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과 사업화를 활성화하여 기술 기반 성장과 경제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지난달 8일부터 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기업이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하였으며, 10일 기준으로 홈페이지 누적 방문 수가 90만 회를 넘고, 아이디어 참여 신청이 총 6500건을 초과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창의성이 결합하여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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