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7일, 서울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6월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내년에 새로운 플랫폼 운영업체를 지정하여 보안 조치를 강화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에 발생한 유출 사고를 반영한 조치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언급되었다. 이 장관은 유출 사건 이후 기존 플랫폼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기존 계약에 의한 것이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2차 사업에 대해, 기존 계약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장관은 현재 사용 중인 플랫폼의 보안성이 검증된 상태임을 확신하며, 국가정보원과 다양한 정부 기관이 함께 보안성 조치를 검토하고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음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술임치 제도를 포함한 지원을 제공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기술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통해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플랫폼 구축 계약이 3월 13일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계약 전에 이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네이버의 설립 과정에 참여한 인물과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도 같은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지 않는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관은 이에 대해 트리플오스의 대표와 네이버 간에는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기존 플랫폼을 계속 사용한 이유에 대해, 1차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플랫폼 구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전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장관은 향후에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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