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기구의 구성을 지시하며, 인수합병(M&A) 활성화와 투자자 소통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가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임을 강조하며, 주식이 저평가받는 현실을 비정상으로 지적했다. 이 날은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국거래소를 두 번째로 방문한 자리로, 주식 시장의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빨간 넥타이를 착용하고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의 증시 조정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신뢰 회복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주가 조작과 경영권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제안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코스닥 진입 및 퇴출 체계 정비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형일 경제부총리에게 개혁 전담기구의 구성과 강력한 추진을 지시하며,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벽을 점검해야 하며, 일반주주 보호와 함께 매각 기회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기회 배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이 대통령은 M&A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소액주주에게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효성 점검도 이루어졌으며, 시장 개입이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퇴출과 유망기업 보호를 동시에 강조하며, 상장폐지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자 관계(IR) 소통 부족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하며, 기업 탐방 거부나 IR 소극적 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IR 의무화를 연 1회에서 상장 유지 기간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도 언급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배당이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낮은 배당 성향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작은 변화들이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이 즉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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