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및 바이오 분야의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초고속 심사유형’ 신설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산업의 특허 심사 대기 시간이 평균 20개월에 이르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스타트업의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의는 AI와 바이오 기술의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심사관 인력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심사관 인력이 1100여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를 증원하는 방안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추진할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 제도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을 위한 안심 재산관리 방안 등이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정책들은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변화와 체감을 희망하는 분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계좌 지급정지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범죄에 악용되는 계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촉구했다. 이러한 정책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회의 후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속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은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AI 및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에게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은 이들 기업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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