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발언을 통해 ‘송금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논의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대부분의 임금을 송금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 기여를 축소하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생산된 가치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일하며, 자신의 가족을 위해 송금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이는 송금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창출한 가치를 간과하고, 그들의 존재를 단지 경제적 부담으로 치부하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와 유사하게,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논란 역시 이주노동자들의 기여를 무시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사례를 언급하며 ‘먹튀’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해 연금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발언은 이주노동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와 그들이 한국에서 살아온 시간을 흐릿하게 만들며, 이들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의 해명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대통령의 발언이 농업과 같은 필수 산업의 저임금 외국인 인력 의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활용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유지한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은 그들이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서 직접 소비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며, 이러한 기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들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만든 제도이며,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저임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문제를 먼저 짚어야 하며, 이주노동자들이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을 놓고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크게’라는 단어의 유무를 따지는 것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기여를 낮춰 평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권력자의 언어가 공신력을 가지게 되면, 이는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기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들의 기여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저임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낙인을 넘어,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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