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제6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새 경제팀 출범 이후 첫 경제계와의 소통의 장으로, 이 부총리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6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6단체와 함께 기업 현장을 찾아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반도체 팹의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 허용, 울산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투자 프로젝트의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여러 가지 규제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현장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이 부총리의 진단은 긍정적이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부문별 양극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투자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도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집중하여 양극화 완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 인력의 경험을 활용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되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메가프로젝트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은 초기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제표준 인증 및 해외 필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출 구조 다변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서비스 수출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변화한 서비스 수출 방식에 맞춰 직·간접 수출 실적 인정 체계의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 기반의 대폭 강화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25541?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