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작권 및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해외 침해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중소기업과 개인 크리에이터가 자금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인증한 단체를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오는 12일 발표할 ‘202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일본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2024년까지 해외 매출 6조 엔(약 57조 원)을 2033년에는 20조 엔(약 190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 크리에이터가 대규모 외국 기업과의 법적 싸움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지재권 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가 소속된 인증 단체를 통해 소송과 협상을 대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내에서의 증거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 전문가가 침해 의심 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증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저작권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침해 방지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해외 서버에 위치한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실태 파악과 직접 조사가 어려운 한계도 존재한다는 점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제도 개선은 일본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도모하고, 한층 더 안전한 지식재산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중소기업과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보다 자유롭게 해외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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