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가 현대의 근로기준법을 바라본다면

2023년 10월, 전태일 열사의 56주기를 맞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동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가 담겨 있어,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일깨운다. 조사에 따르면, 102명의 응답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100점 만점에 평균 49.9점으로 평가하며, 이는 사실상 낙제점에 해당한다. 이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며,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 준수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응답자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전태일 열사가 2026년의 근로기준법을 평가한다면 몇 점일까?”라는 질문에 대다수는 49.9점을 주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조사에 응답한 노동 전문가 중 80.4%는 현재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의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특히, 현대의 근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고용 형태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근로기준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90.2%에 달했다. 그 원인으로는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에 따른 법 적용의 제한이 69.6%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쪼개기 계약과 같은 법 적용 회피 행위가 52%로 뒤를 이었다. 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35.3%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이 현재의 고용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응답자 중 96.1%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등 법 적용에서 제외된 이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법 개정 시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9.4%에 달했다. 이는 법의 적용 범위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다.

조사 결과는 또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수치상으로 드러냈다. 응답자 중 69.6%가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긍정적인 응답은 30.4%에 그쳤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8%로 매우 높았다. 이는 정부의 노동 정책이 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이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의 노동 특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56년 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던 그 시점과 현재를 비교하며,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강조했다. 그는 “온갖 노동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사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며, 현대 노동자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이제는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이 변화해야 할 때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395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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