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평가는 전태일 열사의 이름을 떠올리게 한다. 전태일 열사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상징적인 인물로,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노동 전문가들이 전태일 열사라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해 100점 만점에 50점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102명의 전문가들은 전태일 열사가 2026년의 근로기준법을 평가한다면 어떤 점수를 매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0.4%는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90.2%는 법이 변화하는 노동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중 하나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른 법 적용의 제한이다. 응답자의 69.6%는 이러한 제한이 법의 실효성을 저하시킨다고 보았고, 52%는 사업주가 쪼개기 계약 등을 통해 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문제로 삼았다. 또한, 35.3%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응답자의 96.1%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등 법 적용에서 제외된 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노동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법이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69.6%의 응답자가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분야에서는 98%가 성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외친 근로기준법 준수가 5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갖 노동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전태일 열사가 현행 근로기준법을 평가한다면, 그는 우리의 노동 환경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실망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미래의 노동 환경이 전태일 열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행동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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