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수치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도약,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표 창업 정책인 ‘모두의 창업’ 지원 대상을 기존 1만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하고,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역대 최대인 1조 300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미래 성장 분야인 인공지능(AI)과 딥테크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어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기존의 소액 지원 방식을 줄이는 대신, 효율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약 3조 3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재원은 모두의 창업, 모태펀드, AI 등 주요 성장 분야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에 재투자될 것입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출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주로 모태펀드와 모두의 창업 등으로 재투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은 내년 2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며, 441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단계별 사업화 자금 지원 한도도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창업패키지’도 신설됩니다. 이 패키지는 창업도시의 창업 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에 최대 5억 원의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올해의 82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창업초기펀드와 지역성장펀드에 각각 2400억 원과 2850억 원이 배정됩니다. 더불어 신안보, AI 및 딥테크 분야에 대한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에도 525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노 차관은 벤처투자 목표를 연간 40조 원으로 설정하고,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가 8조 9000억 원에 달한 것은 민간 투자 활성화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AI와 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되며, 신안보와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에서 혁신 기업 300개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10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실증과 AI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의 예산도 올해 595억 원에서 내년 1642억 원으로 약 3배 확대되며, 중소 제조현장의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도 증가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도 개편되어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정책금융의 구조도 단순화되어 창업기업, 성장기업, 재도약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보다 효율적인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AI 기반의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노 차관은 중기부의 사업을 재검토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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