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복상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다음 주에 중복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건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일괄적인 예외 허용 요구는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중복상장 관련 규정은 더욱 세부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일환으로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중복상장 원칙금지와 예외 허용은 주주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유망 자회사의 중복상장이 모회사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당국은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 투자자 보호를 심사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의 이목은 모회사가 주주 보호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주주 동의를 얻을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심사 시 모회사 이사회가 마련한 주주 보호 방안과 이에 대한 일반 주주의 동의 여부를 중요 평가 항목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주 동의 절차가 의무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주주 동의 방식으로는 소수주주 다수결(MoM), 3%룰, 특별결의 등이 있다. 이 중 소수주주 다수결 방식은 지배주주가 배제되는 형태로, 일반주주 보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흥미롭게도 덕산하이메탈은 최근 주주총회를 열어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의 상장을 위한 주주 동의를 얻은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주주총리에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이 72.8%, 의결권 행사한 주식 기준 찬성률이 92.7%에 달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중복상장 논란이 본격화한 이후 모회사가 자회사 상장을 위해 주주 동의를 획득한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반면, 벤처캐피털(VC) 등은 특정 업종이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중복상장 예외 허용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이러한 요구는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중견·중소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도체, 바이오, AI와 같은 산업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중복상장과 관련된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주주 보호와 기업의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덕산하이메탈의 사례는 앞으로 기업들이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주 동의 절차를 통해 보다 투명한 경영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8312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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