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지식재산 침해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45억원 증가한 468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의 이번 지원사업은 특히 해외에서 증가하는 한류 편승행위와 관련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K-식품과 화장품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산 제품들이 해외에서 오인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해외 출원 및 단속, 소송 등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위조방지 기술을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정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감정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인데, 이 시스템은 위조상품 여부를 빠르게 감별하고 환불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 및 모방 상품 문제에 대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전 세계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차단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더욱 안전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특허분쟁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식재산처는 첨단 산업 및 전략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 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AI 기반의 영업비밀 및 기술 방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업의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해외 특허 괴물(NPE)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 종합 포털(IP-NAVI)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발한 8개국에 해외 지식재산 센터 10개소를 운영하여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상담 및 초기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은 5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6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통합설명회에서 공개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지식재산처의 지원 사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현장 상담도 진행됐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 분쟁대응국장은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기술과 브랜드를 보호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발표는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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