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처(지재처)는 국내외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 증액은 지식재산 침해에 직면한 기업들이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2023년의 예산은 지난해 323억1600만원에서 468억36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약 14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증액된 예산은 특히 한류 콘텐츠에 편승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 상품 제작 및 유통 차단, 그리고 피해 구제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최근 해외에서의 소비재 수출 증가와 맞물려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지재처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기업의 해외 출원, 단속 및 소송 등을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워터마크 기술, 광간섭 기술, 복사 방해 패턴, 정품 확인 기술 등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외에서 K브랜드의 위조 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들이 손쉽게 정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세계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 상품 판매 게시물의 차단 지원도 병행된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불법적인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제 특허 분쟁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첨단산업 및 전략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 한도도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기업들이 연구개발로 확보한 기술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이다.
또한, 국내 기업의 기술이 유출된 경우에는 영업비밀 분쟁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며, 소송 제기 전 해외의 특허괴물(NPE)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 종합 포털(IP-NAVI)에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NPE는 상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지 않는 비실시 기업이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 기업 등에 특허권을 행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기업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지재처는 이외에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베트남, 태국, 인도, 멕시코 등 8개국에 해외 지식재산센터 10개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상담과 분쟁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 분쟁 대응국장은 “지재권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기업들이 지식재산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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