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역할과 창업벤처 기업의 혁신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이 대격변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를 통해 투자 성과가 전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 및 벤처 기업을 위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혁신위원회가 곧 신설될 예정임을 알리며, 이는 창업벤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전담 기구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위원회가 창업과 재도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목록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이 1%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저성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소기업의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규제 혁신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규제를 일괄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한 한 총리는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신산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 건의와 논의가 이어졌으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 제정을 통해 규제 특례 부여 시 법령 정비 계획을 의무화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중단 예정이었던 대법원의 개인정보 스크래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발표되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 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며, 지방산단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규제 완화 및 코스닥시장 관련 규제 개선 등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 혁신과 창업벤처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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