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창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스케일업 전환율’을 제안하며, 단순히 지원 건수에 의존하는 기존의 평가 방식을 비판하였다. 그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성장 단계로 올라섰는지를 측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정책 성과지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기연은 내년 연구과제로 이 지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 원장은 창업 초기 지원과 스케일업 지원 간의 분절된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정부의 지원 사업이 기업의 성장 경로를 고려하지 않고, 한 단계 지원이 끝난 후 이전 이력을 잊고 새로운 사업에서 기업을 다시 평가하는 구조가 창업자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벤처 투자자처럼 기업의 성장 단계를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업이 성장하는 경로를 제대로 밟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지원금 관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조 원장은 ‘기업이 다음 단계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이전에 약속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을 돌아보는 과정이 기업 성장의 중요한 일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은 특히 첫 매출 확보를 위해 초기부터 구체적인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 원장은 말했다.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분야는 기술 실증부터 초도 양산, 첫 고객 확보까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이 첫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 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첫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R&D)이나 구매조건부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전략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창업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스케일업 전환율’을 제안하며,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생존율, 고용, 수출, 후속 투자유치 등을 통해 성장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실패했는지, 그 원인이 정책에 있는지 기업 자체에 있는지를 분석해야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연은 올해 관련 지표를 시범적으로 검토하면서 매출과 고용 증가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나 해외진출 등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평가 항목을 확대하였다.
조 원장은 또한 지원사업을 여러 개 활용한 기업들의 성장 효과가 하나의 사업만 이용한 기업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성장한 기업들의 지원 이력을 살펴보니 여러 사업을 활용한 기업의 성장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정책을 찾아 활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사업의 성과만 따로 평가하기보다 창업 지원사업 전체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 전체를 함께 분석해야 각 사업의 특성과 보완할 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원장은 지표를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단정하는 잣대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표가 나빠졌다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라며,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해외시장 진출이 저조하다면 해당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표를 통해 정책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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