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대되는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출생부터 34세까지 약 2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2030년까지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고용률을 개선하고, ‘쉬었음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생애 전 과정에 걸친 지원 확대이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3.5% 증가한 43조3,000억 원으로 책정하여,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개인은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 원,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중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영유아와 청소년기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정부가 함께 기금을 적립해 아이가 18세가 되었을 때 6,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거 안정 문제도 놓치지 않았다.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의 지원 기간이 48개월로 확대된다. 또 ‘청년 전월세 결합 보증’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전세와 월세 모두 대출 보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돕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청년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비수도권 청년에게만 제공되던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수도권 청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지급액도 연간 900만 원으로 증가된다. 구직촉진수당 또한 월 5만 원 인상된 65만 원으로 조정되어,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청년들이 취업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생애 첫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한 지원이 4만2,000원으로 제공되며, 신혼부부에게는 한 번의 혼인지원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새롭게 신설된 ‘아이맞이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청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한편, 청년 일자리 회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도 발표되었다. 청년층 고용률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43.6%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5년 내에 첨단 산업과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에서 30만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K뉴딜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내년 5만 명으로 확대하여, 직업 훈련을 통해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운영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각각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아래, 내년에는 올해보다 5만 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직업훈련을 받은 청년의 취업을 포함하면 내년에는 약 9만 명 이상의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창업가도 10만 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들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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