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이병권이 청년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하여, 내년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경영, 폐업 및 재도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청년 창업 및 도전 안전망, 건강 및 돌봄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 안전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이 구체화된 후, 내년부터 사업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예비창업자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자신의 창업 동기와 도전 사례를 발표하면서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욱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많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겪었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특히, 창업 지원 정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들은 사회안전망 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었다.
이병권 차관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 및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장에서 들려주신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청년 소상공인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다 완벽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청년 창업자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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