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지원의 허와 실…청년창업사관학교의 현실을 돌아보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 실태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진행된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학교의 교육 내용과 지원금 관리의 부실함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은 총 5차례였고, 그 기간 동안 실제 강의 시간은 단 9시간에 불과했다. 이는 6개월이라는 긴 교육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한 시간으로, 교육이 형식적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입교식과 축제 참석 등이 교육 일정으로 대체되었으며, 마지막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더욱 문제를 심화시킨다.

청년 창업자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이 교육의 실질적인 내실을 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은 더욱 강화된다. 한 의원은 청년 창업자에게 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지급되는 바우처의 사용 실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바우처의 사용 내역에는 300만원이 넘는 게이밍 컴퓨터와 고가의 다이슨 청소기, 그리고 7만원이 넘는 필기도구 등 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적절치 않은 지출은 창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바우처는 총 7억2267만원에 달하며, 이 중 7억549만원이 집행되었다. 하지만 위탁 보육기관마다 바우처 사용 기준과 관리 방식이 상이하여, 어떤 기관은 부적정 사용액을 환수한 반면 다른 기관은 동일한 구매 내역을 정상적인 지출로 간주했다. 이는 통일된 관리 기준과 감독 체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 의원은 “청년 창업 지원은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300만원이 넘는 게이밍 컴퓨터가 정말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하며, 바우처가 공짜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10개월 동안 1300시간을 교육하는 인공지능사관학교와 비교하며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교육 내실화를 주문했다. 한 의원은 “창업과 무관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이 단순히 이름만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과 창업 성과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특정 기관의 부실 운영에 그치지 않고, 청년 창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청년 창업자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지원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운영과 자원의 낭비는 오히려 청년 창업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 방식과 지원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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