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 배터리 산업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천 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울타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볼보, 닛산, 르노 등 완성차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배터리 제조업체가 전통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던 완성차 업계에 대항하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소송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들 완성차 업체가 중국 배터리 기업 신왕다의 각형 NCM(니켈·코발트·망간)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신왕다가 자사의 전극 조립체 구조 관련 특허를 도용하여 저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왕다는 이미 독일 법원에서 LG의 특허 소송에서 세 차례 연속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LG는 완성차 업체에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배터리 3사는 지식재산권 관련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며 ‘특허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적으로 5만 1000여 건의 등록 특허와 9만여 건의 출원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SDI와 SK온 또한 각각 2만여 건과 5000여 건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는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특허 전쟁에서는 일본도 함께 가세하여 한일 대 중국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은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하여 특허권 관리 업체 ‘튤립이노베이션’을 통해 중국의 특허 침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일 기업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을 펼쳐왔으나, 최근 중국의 저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제조업 기반의 이익 못지않게 특허 라이선스 수익이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이 통신 특허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듯, 배터리 산업에서도 ‘특허 로열티 모델’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원천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허는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후 배터리 산업의 경쟁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관리와 활용 능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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