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두 기업에 총 637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것으로, 두 회사가 앱 개발사들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로 요구한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한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과징금은 구글에게 429억원, 애플에게 208억 1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인앱결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구독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글과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취득해왔습니다. 개발사들은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받았으며, 이러한 강제적인 결제 방식은 앱 유통과 결제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1년부터 앱 마켓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불합리한 앱 심사 지연 및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구글과 애플의 결제 독점 관행을 타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회사는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했으나, 그 수수료율은 30%에서 4%포인트 낮은 26%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개발사들에게 큰 차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글과 애플은 결제 방식을 선택할 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개발사들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부당한 조건을 시정하고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를 허용하며, 수수료 정책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앱 심사 절차 개선과 수수료 차별 재발 방지 조치도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제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3년 법 위반 판단 이후에도 위원회의 내부적인 문제와 한·미 통상 마찰 우려로 인해 제재가 지연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빅테크 규제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해외에서는 앱 마켓 결제 관행을 겨냥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에서 외부의 저렴한 결제 수단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18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의 게임업계와 시민단체들은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기 게임산업정상화캠페인위원회 위원장은 “잘못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개발사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이번 시정명령을 수용하고, 한 달 이내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며 3개월 안에 개선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과징금 납부 여부와 규모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들을 위한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발표했다”면서 한국 개발자들의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 법률에 근거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 과징금 부과는 한국의 빅테크 규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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