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벤처기업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최근 학술대회에서 지적되었다. 한국은행과 은행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춘계 학술대회에서 김자봉 은행법학회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의 주식 등록률은 단 0.65%에 불과하며, 이는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김 회장은 벤처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순간, 미국에서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는 반면, 한국은 이와 같은 공시 체계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기관투자자와 금융그룹 계열 벤처캐피털이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 한국의 혁신금융 생태계는 국민연금의 벤처캐피털 투자 비중이 전체 자산운용의 0.014%에 그치는 실정으로, 미국의 벤처 출자금에서 기관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72%와 비교할 때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비상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미국이 세계 총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실리콘밸리에 집중되어 있다. 김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인 방식으로 초기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창업 초기 사업 지속에 큰 위기를 겪는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공적 개념 검증 제도가 부족하여 이러한 지원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스케일업’을 위한 은행 벤처대출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회장은 무담보 신용대출에 신주인수권을 결합한 ‘벤처대출’이 중간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에게 필수적인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벤처기업들이 ‘스케일업 자금이 없다’고 호소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김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 과제로 ▷공적 개념검증 기관 설립 ▷벤처기업 주식 전자등록 의무화 ▷기관투자자 평가 체계 개선 ▷투자결과 책임에 대한 경영판단원칙 적용 ▷신주인수권증권 위험가중치 100% 특례조항 등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의 벤처기업 생태계를 개선하고,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민금융과 신용회복 기능의 통합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전지용 서민금융진흥원 이사는 서민금융과 신용회복 기능이 분절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를 지적하며, 두 기관의 기능을 합친 ‘서민금융 전문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복합 지원을 받은 사람의 연체율이 낮은 것을 근거로, 서금원과 신복위를 통합한 무자본 특수법인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금융’의 규제 공백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를 온라인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구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AI 기반 자산 관리 서비스의 법제 공백을 지적하며, 자본시장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비판했다. 그는 AI 에이전트의 규율을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를 기초로, 감독당국의 확인·점검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는 이 제도가 금융투자회사가 조정 결정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와 함께 금액 상한 문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분쟁조정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단계적으로 편면적 구속력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사실을 언급하며, 금융이 혁신의 꿈을 지원하고 재기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백본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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