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2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3년 20만 건을 돌파한 이후 12년 만에 이룬 성과로, 한국은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특허 출원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특허 출원은 총 26만797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도 한국의 특허 출원은 17.6% 증가하여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특허 출원의 증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의 전망에 따르면 개인 출원자는 15.0%, 중견기업은 13.7%, 대기업은 5.6%, 중소기업은 4.6%의 증가율을 보여, 모든 출원인 유형에서 긍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특허 출원은 2만7033건으로 전년 대비 21.1% 증가하였고, 이차전지 분야의 특허 출원도 1만624건을 기록하며, 주요 대기업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IP5 국가에 출원된 우리 기업들의 특허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6만702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미국에 출원된 수량은 3만2976건으로 전체 해외 출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출원된 건수는 1만6621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인 72.3%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인도, 대만과 같은 아시아 국가로의 특허 출원도 증가하여, 한국의 특허 출원 대상국이 미국과 중국 중심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AI와 양자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로의 격상 이후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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