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선 가운데 이루어졌다. 회의에는 산업부, 재정경제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는 우리 기업의 통관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 6천 개의 한국 기업은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을 최신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통관에서의 불일치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주요 수출 산업인 휴대용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의 주요 산업이 중국 시장에서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측은 올해 하반기 중 새만금에 중국 투자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특히 문화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과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서비스 및 투자 후속 협상을 통해 합법적인 문화콘텐츠 시장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콘텐츠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중 지재권 공동 협력체를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콘텐츠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 후 별도의 소인수 회담이 이어져 서비스 및 투자 후속 협상 진전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양측은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협의를 가속할 예정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방중 기간 동안 중국 북부 지역의 물류 거점인 톈진항을 방문하여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륙 및 주변국 진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혁신 클러스터인 중관촌을 찾아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산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톈진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 동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와 방중 활동은 한중 간의 경제적 협력과 문화 콘텐츠 보호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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