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홈플러스와 협력 관계에 있는 소상공인 및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러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간담회에는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와 홈플러스의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와 관계없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임시 휴업을 종료하고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의 현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특히, 협력업체들은 미정산금 회수와 추가 폐점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융자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폐점 업체를 위한 재창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차관은 “홈플러스가 재개장하고 카드사의 신용판매대금 지급보류 조치도 해제되는 등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미정산금 회수와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은 평균 7억7000만원에 달하는 미정산금 문제로 인해 여전히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21일 기준으로 294건에 109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소진공은 500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을 확보하고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400억원 규모의 전용 지원 트랙을 마련하여 3건, 10억원을 집행하고 16건, 53억원은 승인을 마치고 집행을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 영업규제 완화와 폐점 이후의 재창업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에 한정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퇴점 업주들은 기존 점포에 투입한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한 만큼 별도의 재창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융자 기준은 파격적인 수준으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어 홈플러스에만 예외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설명하였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차관은 “홈플러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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