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인허가와 인프라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내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6단체장들과의 첫 공식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류진, 한국무역협회 회장 윤진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진식,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규제 개선과 함께 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윤진식 회장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신산업 육성 정책이 초기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제 표준과 해외 인증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서비스 수출을 육성하고, 다양한 직접 및 간접 수출 실적 인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과 세제 지원 기반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경제6단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AI 지원도 요청했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방식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 인력의 경험을 살리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이러한 요구는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지난 8월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도 경제계는 신산업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촉구하였다. 당시 최태원 회장은 개별 규제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규제가 만들어지는 원인부터 철저히 분석해 제도 설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진 회장도 사업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6단체와 기업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들은 1·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에 포함되었으며, 반도체 팹(FAB)의 전기 및 통신 공사 통합 발주 허가와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의 전기차 전환 투자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및 협동로봇, 신유형 로봇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 제시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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