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6일, 수제 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의 기술 분쟁이 정부의 중재를 통해 3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측의 갈등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와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과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곰표 밀맥주’의 협업과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가 제조를 맡고 대한제분이 상표권을 보유한 가운데 2020년 5월에 선보인 맥주로, 출시 이후 약 6,000만 캔이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뒤 다른 제조사와 협업하여 ‘곰표 밀맥주 시즌2’를 출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곰표 밀맥주 제조법을 타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3년간 이어지며 양측의 기업 경영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조정을 적극 추진하였고, 그 결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의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양측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널리 알리며, 조정·중재의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 분쟁의 장기화가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 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조정 제도가 활성화되어 보다 나은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의 상생의 길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사례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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