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총 45만여 점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적발되었으며, 이들 물품의 진품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1530억 원에 달하는 위조상품 365만여 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해외직구 및 SNS를 통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K브랜드와 해외 브랜드의 침해물품을 구분하여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통관에서 적발된 K브랜드 침해물품은 화장품, 패션 아이템, 포토카드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적발 물품 중 99%가 해외 브랜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연간 단속 실적에 비해 약 38%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완구 및 문구류, 의류, 신변잡화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적발된 물품 수를 살펴보면, 완구 및 문구류가 41.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류가 26.4%, 신변잡화가 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품목이 적발된 것은 일반화물, 특송 및 우편화물, 여행자 휴대품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결과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였으며, 그 결과 14건의 범죄를 수사하여 위조상품 365만여 점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전년 동기 대비 7배 증가한 수치로,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류가 125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방류와 생활용품, 신발류도 각각 160억 원, 82억 원, 1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해 특별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획단속과 외국 세관 및 수사기관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해외 생산 및 유통 조직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926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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