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 즉 굿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유산 활용상품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희 의원과 박희승 의원이 주최한 이 자리에서는, 국가유산 문화상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국립박물관의 문화상품 브랜드인 ‘뮷즈’의 매출은 지난해 413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K-컬쳐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전통문화 상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확장은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라는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양영모 스튜디오 점선면 대표는 “원작자는 덜 벌면서 더 열심히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복제품의 난무가 원작자들에게 심각한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특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에 진입하는 플레이어가 급증했으며, 이 틈을 타 중국업체들이 대량 복제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물관에 납품되는 상품이 중국에서 복제되어 역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일부 업체는 패턴을 약간 변경하여 디자인 침해가 아니라 주장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또한, 국가유산을 왜곡한 제품들이 시장에 난립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어, 한옥이 아닌 건축물에 한옥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인공지능(AI)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여 정체성이 결여된 굿즈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며 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오랜 전통을 가진 기업들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혁 거창유기 대표는 원천기술을 가진 업체가 지식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이 신생업체들이 카피해 상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다품종 굿즈의 특성상 개별 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오슬기 율아트 대표는 “1500여 종의 제품을 하나하나 디자인권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다수 건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확보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보격 변리사는 디자인권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표권까지 함께 설정해야 침해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상품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어느 정도 모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며, 디자인권 보호와 선제적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은 K-컬쳐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국가유산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굿즈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기업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치와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한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콘텐츠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논의들은 국가유산 활용상품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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