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보스턴코리아공동연구지원 사업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국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글로벌 협력의 불균형을 문제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보스턴코리아 사업은 국제협력의 명목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자와 국민에게 돌아오는 성과는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R&D 예산이 2023년 5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2조2000억원으로 급증하는 동안,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는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의 목표와 지원 분야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바이오 분야 전반에 대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하다 보니 연구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졌다. 이는 결국 원천기술 확보와 상업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있어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지식재산권(IP) 관리다. 해외기관과의 계약 지연 및 국내 기관의 권리 보호 장치 부족으로 인해, 해외기관이 연구 성과를 독점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이 해당 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그 심각성을 더한다. 더구나, 분쟁 발생 시 외국 법률을 따르도록 설계된 구조는 국내 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연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연구성과 관리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연차보고서에 기재된 성과 중 일부는 실제 연구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나온 결과이거나, 해당 사업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논문 실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성과 관리의 투명성과 엄정성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윤석열 정부가 국내 연구 현장에 R&D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글로벌 R&D 사업을 충분한 기획과 제도 정비 없이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연구 성과의 귀속 규정과 국제협약 기준이 정비되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스턴코리아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과제 간 연계성, 공동연구의 실질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IP 보호장치 및 연구비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번 특정평가는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글로벌 협력이라는 명분이 실제 연구 구조와 성과 환류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끝까지 점검하여 졸속 기획과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4/0000037337?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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