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계약 체결 후 불과 13일 만에 개통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플랫폼 구축이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과는 달리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결과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졸속 추진’의 결과로 지적하고 있다. 구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플랫폼의 구축 계약 기간은 2023년 3월 23일부터 2027년까지로 확인되었으며, 플랫폼은 3일 후인 26일에 개통되었다.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단 13일 만에 문을 연 셈이다. 이러한 신속한 개통은 신한은행이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추진한 민간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창업진흥원은 3월 5일에 업체명 트리플오스와 사업 금액 14억5000만원이 명시된 과업 지시서를 신한은행에 전달했다.
보안업계에서는 6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참여한 플랫폼의 계약과 개통 사이의 짧은 간격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보안 관계자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납품하지 않는 이상, 13일 만에 14억원짜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규모의 개발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플랫폼은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이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업체는 여러 곳이 존재하는 데, 특정 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통 전 검증 절차 또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창업진흥원은 구 의원실의 통합테스트 결과서 제출 요구에 대해 “테스트는 진행했지만 별도의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과업 지시서에는 주요 기능 개통 전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최종 산출물로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결과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창발진흥원의 해명은 없었다.
정보 유출 사건 이후 플랫폼 재개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구 의원이 창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국내 보안 전문업체를 통해 7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플랫폼 보안 컨설팅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3일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보안 컨설팅 종료 하루 전인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또 다른 보안업계 관계자는 “컨설팅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신청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반영해 수정하거나 보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결국, ‘모두의 창업’ 플랫폼의 급작스러운 출범과 그로 인한 정보 유출 사건은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검증과 신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해야 하며, 플랫폼 운영 주체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후속 조치를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예방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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