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핵전력 문제를 둘러싼 비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제네바, 뉴욕, 모로코 카사블랑카 등에서 열린 다자간 회의의 계기를 통해 중국과의 비공식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 논의의 주된 이슈 중 하나는 중국의 비밀 핵실험 의혹이다.
중국은 1996년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이후 거의 30년간 이 원칙을 지켜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중국이 저준위 핵실험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으며 핵무기 보유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두 국가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비공식 논의는 공식적인 군비 통제 협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핵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1996년에 서명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약은 핵 폭발을 유도하지 않는 핵물질 실험을 허용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이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20년 6월, 중국이 신장 지역의 ‘롭누르’ 시설에서 차세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비밀 핵실험을 진행했다는 의혹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중국과 러시아가 저준위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도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핵 검증 체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초저준위 실험을 감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예우 미 국무부 군비통제 담당 차관보는 외교적, 기술적 옵션을 통해 서로의 행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진파 측정 장비, 방사선 감지 장비 등을 중국의 핵 실험 지역 근처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WSJ은 이러한 검증 조치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여러 국가가 함께 도입한다면, 중국만을 겨냥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7월에 중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불과 2시간 전에 통보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미국은 최소 하루 전에는 통보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한 동참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비통제협회 대림 킴볼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핵실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연대하여 비밀리에 저준위 핵실험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군비 통제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12904?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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