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국감 증인 출석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논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나타났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위원들과의 소통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제기된 상표권 논란에 대한 그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박 위원장이 오늘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혔음을 강조하며, 양당 간사가 협의한다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지원되고 있는 만큼, 박 위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여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 과정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이 장관급인 만큼 증인으로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글로벌 K컬처 프로젝트인 ‘패노메논’과 관련하여 JYP엔터테인먼트가 해당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 사업의 권리가 민간 기업에 의해 출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진영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으며, 그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아는 아티스트인 만큼 국회에서 당당히 자신의 비전과 활동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기업인이나 연예인을 국감장에 불러 망신주기를 싫어하는 국민의 마음에 공감하면서도, 박 위원장이 문체부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욱 의원 또한 JYP가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단독으로 출원한 것과 관련하여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서 ‘신속한 권리 선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 설명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상표권 출원 경위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방문객 수 추산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박진영과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와 민간 기업의 권리 선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이 국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반응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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