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유출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경쟁사로 기술 자산이 유출되는 순간, 기업이 그동안 쌓아온 수십 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 복잡한 기술유출 사건은 단순한 자료 반출을 넘어 영업비밀 침해와 형사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며,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은 ‘기술분쟁·조사대응센터’를 공식 출범시켜 이러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새로운 센터는 검증된 기술 분쟁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태평양은 이전에도 휴젤-메디톡스 간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으며, 매그나칩 반도체 사건에서도 기술유출을 주제로 한 민·형사 대응에서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는 영업비밀 침해 대응, 기술탈취 조사 및 분쟁 대응, 직원 전직과 경업 관련 분쟁,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글로벌 분쟁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의 운영을 이끌어갈 정수봉 대표변호사와 김지현 변호사는 각각 형사와 영업비밀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왔다. 이들은 기업의 복합적인 기술유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IP, 형사, 포렌식,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사건 초기 대응부터 분쟁 해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 삼성전자 IP법무팀장 출신의 강기중 변호사를 비롯하여, 특허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로 활동한 염호준 변호사,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인 남문기 변호사 등이 함께하여 탄탄한 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기술 기반 사건을 다루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형사 분야에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및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박지영 변호사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출신 박승환 변호사가 팀을 이끌며, 송진욱, 이희종, 최진원 등 다양한 변호사들이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범죄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도 함께 운영되어 기술적 대응을 지원하며, 핵심 인력 이동 및 전직 관련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술유출 리스크가 일상화됨에 따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센터는 기업의 영업비밀 식별 및 보호체계 정비, 접근권한 관리, 인력 이동에 따른 리스크 점검 등 컴플라이언스 관점의 예방 중심 자문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수봉과 김지현 센터장은 “기술유출 리스크는 단일 사건 대응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로, 초기 대응부터 종합적인 분쟁 해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기술분쟁·조사대응센터가 이러한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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