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공공배달앱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내년 예산은 총 18조724억 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9.4% 증가한 수치다. 이 예산에 따라 정부는 공공배달앱에 1,200억 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여, 민간 배달업체의 독점적 시장 점유율에 대응하고,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에서 운영되는 12개의 공공배달앱 중 3~4개를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입점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수준과 함께 상생협력 의지, 공공성 및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배달업체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공공배달앱의 사용을 촉진하여 경쟁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할인쿠폰 사용은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과 연계하여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정부는 건강검진을 받을 소상공인 200만명에게 각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건강 관리와 휴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총 2,050억 원이 배정되며, 소상공인은 건강검진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된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대해서도 4,411억 원이 편성되며, 참여 인원도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단계별 사업화 자금 지원액도 현재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초기 창업 기업과 지역 기업, 그리고 AI 및 딥테크 기업들에 대한 벤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정부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3,000억 원으로 증액하여 초기 창업 기업과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창업펀드 출자액은 2,40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신안보, AI, 딥테크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사업도 개편된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1조2,200억 원 규모의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2조 원 규모의 대출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유형의 융자를 포함하여 총 4조2,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통시장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에도 562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올해 132억 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전통시장의 한류 소비를 위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의 대규모 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실행에 따라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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