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청년 소공인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조업의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에 나섰다. 신 부위원장은 최근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소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성 지역 소공인협회 회원들과 공동기반시설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신 부위원장과 오세희 국회의원은 용접, 선반, 밀링, 레이저 가공 등 다양한 공동 장비와 기술 교육 시설을 둘러본 후, 숙련 기술 인력 부족, 가업 승계 문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 금융 개선 등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조업 소공인의 경우, 일반 소상인과는 달리 장기간의 숙련 기술 습득이 필수적이며, 고가의 기계 설비 도입과 원자재 확보 등의 초기 자본 투입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 금융 지원 체계는 소상인과 소공인의 사업적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청년층의 제조업 진입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고가의 설비를 도입하더라도 담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출 한도가 초기 시설비에 비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거치 및 상환 기간이 짧아 창업 초기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 부위원장은 소공인 업종의 설비 투자 규모를 고려한 별도의 금융 기준 수립, 대출 한도 확대, 장기·저리 분할 상환 도입, 기계 설비 담보 가치 인정 등 맞춤형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음식·판매업 중심의 소상인과 기술·설비 중심의 제조업 소공인은 창업 준비 기간과 필요한 자금 규모가 다르다”며 “서로 다른 사업 구조에 동일한 금융 기준을 적용하면 청년들의 제조업 진입과 소공인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기반시설이 단순한 장비 공유 공간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 취업 및 창업까지 연결되는 지역 제조 혁신 거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위원장은 대학 및 직업 교육 기관, 지역 제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산학 협력 현장 중심의 교육 모델을 제안하며, 교육생 모집부터 숙련 기술 전수, 실습, 고용 및 창업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오세희 국회의원은 제조업 소공인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기초임을 강조하며, 가업 승계 지원과 정책 금융 제도 개선, 장비 인프라 확충 등 현장 건의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청년 창업과 소공인 금융의 어려움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오세희 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 경기도 및 화성시가 역할을 나누어 기술을 가진 소공인이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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