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국가 성장 전략 내 역할을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국가 성장 전략은 대기업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져 왔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5극 3특 성장엔진 등 다양한 국가 성장 전략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중소기업부 소관 법안을 단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중기부 관련 법안에 대한 대표 발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이 겪는 법적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에 창립 단계부터 참여해 신산업 규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으며, 로톡과 같은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규제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 입법을 제시하는 등 스타트업 및 벤처 정책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쌓아왔음을 언급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중기부 소관 117개 세부사업을 점검하며,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골목 상권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 조정 및 확대에 나선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단체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규제 개선과 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규제 개혁은 필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후, 다음 주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현장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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