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수보회의에서 국가의 법과 행정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조하며, 특히 첨단산업 분야의 특허 심사에 대한 ‘초고속 심사’ 유형 신설을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체감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며 집행부서와 국회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체감정책으로 설정된 45개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우선 순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중 즉각적인 변화와 체감을 원하는 ‘최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과제에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 정지 제도 확대, 어르신들의 안심 재산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외에도 다양한 신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를 사전에 인지하고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우선 추진 과제로는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등이 논의되었다. 이 중 AI 첨단 바이오 분야의 특허 심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시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이 분야의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열쇠임을 강조하며, 현재 평균 20개월에 달하는 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초고속 심사 유형의 신설을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심사관의 인력 충원이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 역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최우선 추진 과제들이 이미 법안으로 마련 중이며, 상반기 또는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과제의 발의 및 시행 일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향후 안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들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간의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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