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부실 교육과정과 창업지원금 관리 문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된 일자리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춘옥 의원이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이 부실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5차에 걸쳐 운영되었으나, 강의는 단 9시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의 실효성을 크게 의심케 하는 수치이다. 더욱이 일부 교육은 입교식과 페스티벌 참석으로 대체되었으며, 마지막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월 100만원의 바우처 사용 실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바우처의 총액은 7억2천267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7억549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당 부분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창업 지원금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3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게임용 컴퓨터와 청소기, 저렴한 필기도구 등의 구매에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 창업 지원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한 의원은 이러한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일부 위탁 보육기관에서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기도 했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유사한 구매를 정상적인 집행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제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더욱 큰 혼란을 안기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청년 창업 지원금은 결코 공짜 돈이 아니다. 이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청년 창업은 미래의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청년 창업 지원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더불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원금 사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청년 창업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넘어, 그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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