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육 부실과 바우처 관리 부실이 드러나다

전라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교육 과정의 부실함과 바우처 관리의 허술함으로 인해 큰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가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대학과 출연기관의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실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 시간은 6개월 동안 단 9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의 지적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그는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 극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강의는 입교식이나 페스티벌 참석과 같은 비핵심 일정으로 대체되었고, 마지막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부족한 수준으로, 청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우처 관리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바우처 중 상당 부분이 창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고가의 물품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이밍 컴퓨터, 다이슨 청소기, 비싼 필기도구 등이 해당 바우처로 구입되었다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관리와 운영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16개에 달하는 위탁기관마다 바우처 사용 기준과 사후 관리 방식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을 환수 조치했으나, 다른 기관에서는 같은 물품 구매를 ‘정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통일된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리의 불일치는 청년 창업자들이 바우처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춘옥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히 이름만 거창하게 내걸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 과정과 투명한 자금 집행을 통해 청년 창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탁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과거 전남에서 시행된 업무지만, 현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창업자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필요시 환수 조치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 창업가를 위한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투명한 바우처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 창업가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전남 지역의 창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은 청년 창업자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9706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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