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최근 열린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총 5회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강의 시간은 6개월 동안 고작 9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일정은 입교식 및 페스티벌 참석으로 대체되었고, 마지막 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 의원은 청년 창업가를 위한 교육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바우처 관리의 부실함도 언급했다. 청년 창업자에게 월 10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되는 바우처가 고가의 게이밍 컴퓨터, 다이슨 청소기, 고가의 필기도구 등 창업과의 연관성이 미비한 물품 구매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바우처 총액은 7억 2,267만 원이며, 이 중 7억 549만 원이 이미 집행된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바우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더욱이, 위탁기관마다 바우처 사용 기준과 관리 방식이 상이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16개 보육기관 중 일부는 불법적인 사용액을 환수한 반면, 동일한 구매 내역을 정상 사용으로 인정한 기관도 있어 통일된 관리 기준과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창업 지원 사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300만 원이 넘는 게이밍 컴퓨터가 실제로 창업에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바우처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탁기관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10개월간 1300시간을 가르치는 인공지능사관학교와 같은 우수한 교육 모델을 예로 들며, 청년창업사관학교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과 창업 성과를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한 의원의 발언은 청년 창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년 창업가들이 진정한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년 창업을 위한 정책은 그 목적과 취지를 잃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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