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개선 필요성 대두

전남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춘옥 의원이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9일 진행된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는 지난해 이 프로그램의 교육이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실제 강의 시간은 6개월 동안 단 9시간에 불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교육 일정은 입교식이나 페스티벌 참석으로 대체되어, 실질적인 교육이 결여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형식적인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 의원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의 관리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바우처는 월 10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그 사용 내역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이 넘는 게이밍 컴퓨터, 다이슨 청소기, 그리고 7만 원이 넘는 필기구 등이 창업과 무관하게 구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출이 창업 지원 정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백히 시사합니다.

바우처 지급액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7억 2267만 원이었으며, 그 중 7억 549만 원이 실제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출이 위탁 보육기관별로 상이하게 관리되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부적정 사용액을 환수한 반면, 다른 기관에서는 동일한 구매 내역을 정상 사용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기관의 판단 기준이 달라 통일된 관리 기준과 감독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한 의원은 “300만 원이 넘는 게이밍 컴퓨터가 창업에 정말 필요한가”라며, 창업과 무관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남도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 및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씩 최대 24개월 간 창업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창업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79480?sid=102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