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

전남광주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부실 운영이 지적되었다. 민주당 한춘옥 시의원이 최근 동부청사 경제국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실적과 바우처 사용 실태를 강하게 추궁했다. 6개월간 실제 강의 시간이 단 9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일부 교육 일정은 입교식과 페스티벌 참석으로 대체되었고, 마지막 교육조차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청년 창업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

한 의원은 이어 바우처 사용의 적정성을 문제삼았다. 청년 창업자들에게 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되는 이 바우처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7억2267만원이 지급되었으나, 그 중 7억549만원이 실제 집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고가의 다이슨 청소기, 300만원이 넘는 게이밍 컴퓨터, 심지어 7만원이 넘는 필기도구까지 바우처를 통해 구매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창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지출로, 한 의원은 “이런 지출이 과연 창업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바우처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더욱 신중한 사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16개의 보육기관이 각각 다른 잣대로 관리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동일한 물품 구매에 대해 어떤 기관은 부적정 사용으로 환수 조치를 취하는 반면, 다른 기관은 이를 정상 사용으로 인정하는 등 관리 체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는 결국 청년 창업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한 의원은 통합특별시 인공지능사관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10개월간 1300시간에 달하는 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창업과 무관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관학교 측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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