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1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제40차 회의를 통해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에 총 7946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등 총 5개 안건이 심의 및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창조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라 5대 추진 전략과 16개의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70개의 세부과제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전략 산업 분야의 유망 기술을 도출하고, 심사 혁신을 통해 적기 심사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AI 기반의 지능형 기술 거래 플랫폼도 구축하여 기술 시장의 확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허 침해 소송 시 침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증거를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며, AI 및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학의 연구 성과를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고, 보건의료 분야의 유망 기술을 발굴 및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IP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약 7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도 출자될 예정이며, 해외 진출 한류 기업을 위한 맞춤형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해외 유통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은 IP 기반의 기술 사업화와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지식재산위원회는 또한 2025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최우수 사업 및 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을 기념하는 포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27년도 재원 배분 방향도 수립하여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에서는 정부의 조직 개편 및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체계를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정보의 총괄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5월을 ‘발명의 달’로 지정하여 발명 문화의 확산을 통해 기술 혁신과 창업을 촉진하고, 전 국민이 발명과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IP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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