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위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스타트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방산 분야의 스타트업 100개와 벤처천억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의 공동 발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대통령 주재의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방산 스타트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진입-성장-상생’의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로, 방산 진입 단계에서 민군 개방형 혁신을 확대하여 스타트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해·공군과 방산 체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하여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된 제품에 대한 군 실증시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드론,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할 수 있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방산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군과 체계 기업이 초기부터 참여하여 기술 검증과 R&D, 양산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지원하여, 방산 스타트업이 보다 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하여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돕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방산 분야의 상생 협력을 위해 방산 상생 수준 평가와 수위탁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체계 기업 15개를 대상으로 상생 수준 평가를 진행하고, 우수 기업에는 원가 산정 및 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여, 첨단 산업 분야의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방산 혁신 전문 기업’으로 지정하고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산 부품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정부 R&D 성과와 민간 개발품을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방산 발전 추진단’을 가동하여 정책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육성 방안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조 및 대기업 중심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 및 스타트업의 강력한 도약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에 참여할 기업을 이번 주부터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은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들이 방산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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