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강화로 안전한 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발생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아미쿠스렉스가 운영하는 AI 솔루션 ‘로폼’에서 해킹 공격으로 81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창업 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 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아미쿠스렉스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외부 해킹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참가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기부는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아미쿠스렉스에 대한 선정 취소 및 1년 이내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유출 사고가 없는 49곳의 AI 솔루션 업체에 대해서도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 보안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중기부는 앞으로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보안 전문가를 필수 위원으로 포함하고, 정보보안 항목을 평가 점수에 반영하는 등 보안 관리 기준을 새롭게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비스 개시 전과 운영 중에 접근 권한 및 접속 기록 관리 등 보안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기부의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되며, 정보보안 관리 TF를 구성하여 신속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 제도로, 재적 가입자가 192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스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홈페이지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하고, 일부 고객 개인정보의 제3자 조회 의심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기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간 서비스와 정부 지원사업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업 지원사업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기부의 노력이 향후 창업 생태계의 신뢰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32296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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