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연체율은 2.34%, 재도약지원자금은 2.14%에 달하며,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저조한 연체율을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규모로 집행된 정책자금의 만기 연장이 종료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상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최근 몇 년간 연체율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1.73%, 2022년에는 1.09%로 감소했으나, 2024년부터는 다시 연체율이 상승하여 2025년에는 1.5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유사하게, 재도약지원자금의 연체율 또한 2021년 3.12%에서 2022년 1.58%, 2023년 1.20%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2.14%로 다시 증가하였다.
신성장기반자금,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의 연체율도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기반자금은 1.06%,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은 1.46%,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1.73%를 기록했다. 이러한 연체율 상승은 팬데믹 동안 지원된 자금의 만기 연장이 종료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시절 만기연장이 2025년 9월에 완료되면서 연체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채무조정 및 폐업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19로 대기업(-8)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 또한 4분기 +31로 대기업(+6)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나타내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를 더욱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책자금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연체율 상승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닌,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책자금 지원이 일시적인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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